독자마당

*수도요금 대폭 인상 유감

지금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때보다 더 힘들다고들 한다.

그만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특히 카드신용불량자의 양산에 의한 경제의 그늘은 서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추운 겨울날씨처럼이나 마음을 오그라들게 하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140%(전체 수도요금의 37%)나 올렸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힘들어하는 계층은 가난한 서민들임에 틀림없고, 불경기때에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내는 것이 바로 전기와 수도요금이고, 현대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도 바로 수도와 전기이다.

현대인들에게 밥은 한 두끼 굶을 수 있겠지만, 전기와 수도 없이는 생활조차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인 하수도요금을 그것도 단번에 140%나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상하수도 요금을 합쳐 계산을 해도 37%가 넘는 금액을 단번에 인상하고 앞으로 계속 더 오른다고 하니 앞이 캄캄할 노릇이다.

본인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는 벌써 세 달째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재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주시에서는 시의 재정적자가 많아서 내년부터 10%정도 인상하고 점차적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공공요금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만큼 단계적인 인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인상한다고 해도 가급적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지나친 인상은 서민들의 생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서민층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급적 불경기일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천용준(경산시 옥산동)

*주택마련대출 '그림의 떡'

남산동 재개발 아파트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이다

지난해 봄 분양을 받아 지난 12월 2차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중도금 대출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고갈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중단됐다는 소리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은행에서 새해가 되면 기금이 다시 운용되니 연체를 하고 1월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해 1월이 돼 다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니 이번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등급이 되지 않아 대출보증을 서주지 않는다고 했다.

은행 신용에 문제가 없는 나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다시 신용보증기금에 문의하니 신용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금을 갚을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평가등급이 1∼6등급이 돼야 하는데 6등급 이상이 되려면 기본급 대비 연봉이 3천500만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기업 회사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국민주택마련대출금이 기본급 연봉 3천500만원이 돼야 대출이 된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어쩔 수 없이 도시개발공사를 찾아 문의하니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중도금을 구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도개공은 중도금 대출 은행을 알선해줄 뿐 더 이상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일반 아파트는 분양업체에서 보증을 서 대출을 받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급 공사를 믿고 분양을 받은 서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조영일(대구시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