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를 보는 외국인들의 분석은 '불안'으로 늘 집약된다.
불안하다는 것은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시각으로 인한 노사갈등의 상존을 가리키고 있다.
또 전투적인 노조는 결국 사회적인 마찰까지 불러온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할 것이라는 외국기업경영자들의 예측은 한국경제의 동력(動力)에 대한 효율적인 모색을 하라는 경고메시지로 받아들인다.
국제노동재단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CEO 141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및 투자여건변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절반가량이 올해 한국의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안한 요인은 총선과 경기부진 등 경제.정치적인 불안정을 꼽았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불안한 노사관계', '높은 임금', '정치적 불안' 등이라고 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릴 정도의 노사관계는 이미 일본, 미국 등서 지적한 사항이고 일본경제인단체서는 공식적으로 노사관계의 개선을 요구할 정도다.
우리의 노사(勞使)는 임금.단체협상이 시작되는 봄부터 노사이견(異見)을 보이다가 쟁의행위까지 돌입하는 궤도(軌道)수정 없는 연례행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해는 춘투.하투.동투(冬鬪)로까지 이어지는 노사분규상태가 어느해보다 심해 날로 악화되는 노동환경을 증명했었다.
본란에서 이미 지적한 바지만 노사 모두 대승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면 한다.
자의적인 잣대 적용은 결국 국민들에게 폐해(弊害)를 주는 요인이다.
노사가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쟁의행위'를 자제않는다면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일자리 만들기는 그만큼 줄어들고 우수두뇌의 외국유출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올해 총선 등 정치행위 분출 등을 감안한 노동환경 조성에 총력을 바란다.
시행착오만큼 국가발전은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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