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총선용 선심정책 남발 발끈

'총선 징발과 단체장 회유, 총선 특사, 총선용 정책…'.

설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각종 정책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시비걸기에 나섰다.

"선거용 이벤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총선 정략(政略)'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1일 '마구잡이 선거용 정책'이라며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2008년 시행)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2006년 도입) △노사 임금삭감 옵션제(2008년 시행) △4월1일 고속철 개통 등을 꼽았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일부 부처에서 사전선거에 버금가는 정책을 발표하고 공사일정을 앞당겨 발표하는 등 선거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의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정년 60세' 등의 방침은 모두 설날 민심을 자극하려는 의혹이 짙다"고 비난했다.

안상정(安相政) 부대변인도 "고속철도본부의 '고속철 운영준비 세부추진 계획'에 따르면 고속철 개통 예정일이 총선 뒤인 4월30일로 돼 있지만 건교부가 느닷없이 개통일을 4월1일로 확정 발표한 것은 총선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영창(金泳暢) 부대변인 역시 "고속철 개통일이 4월30일이었으나 정부가 개통일을 한달이나 앞당기고, 정년 연장문제도 노사간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 서둘러 60세 연장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선거를 의식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또 대북 송금 관련 인사들의 특별사면 방침도 '총선용 특사'라고 했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총선용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세자 반성은커녕 엉뚱한 '정보유출 타령'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수법인 듯 싶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의 전.현직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들의 '총선 동원령'에 대해서도 "그나마 조금 쓸만하다는 평을 듣는 장.차관들마저 총선에 모두 징발하겠다는 것은 아랫돌 뽑아 윗돌 고여보겠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등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고 발끈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20일 대구에서 '총선 징발론'과 관련,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총선에서 경쟁해야지 국정을 망치려고 하고 있다"며 "경제 부총리.차관까지 흔드는 것은 경제에 전념하겠다는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환(金榮煥) 상임중앙위원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무슨 근거로 장관들을 징발하듯 총선에 내보내려는지 모르겠다"고 몰아세웠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