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당기고 밀고-정개특위 합의에 실패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9일 선거법.정치자금법 소위를 열어 국회의원정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후원회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으나 여야간 이견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원정수 문제는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여서 각 당이 의견 조율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 문제와 관련한 지도부 문책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의과정이 원활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 오는 2월 임시회 중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에 옥죄여 가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지지부진한 논의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있어 커져가는 국민적 비난여론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이날 소위에서 핵심쟁점인 지역구 의원수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안을 고수, 지역구 의원수를 243명 안팎으로 증원하고 비례대표를 현행(46명)대로 하거나 지역구 증가만큼 줄여 전체 의원 정수를 289명 또는 273명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현행대로 지역구 227명 및 비례대표 46명을 고수해 국회의원정수 273명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선거연령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강조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0세 이상 유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박관용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가 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고 오후에 열린 정치자금법 소위에서도 후원회 폐지 문제 등을 놓고 집중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여야는 18일 한 방송국 토론회에 참석, 의원정수와 선거연령 하한조정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역시 접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