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국민 뜻인가

한미 양국이 17일 한미연합사 등 용산기지 주둔 미군부대들을 2007년 말까지 한강이남 오산.평택으로 옮기기로 공식 합의했다.

그러나 30억~40억 달러에 이르는 기지 이전비용 부담 등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이행합의서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더욱이 국회의원 133명이 18일 이전반대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원내총무가 국회처리를 반대해 국회 비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협상이 졸속 처리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국민은 물론 정치권 내부의 공감대도 다지지 않은 채 덜컥 일만 저질러 놓은 느낌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사안이다.

한미연합사 등의 한강이남 배치는 미군 주둔의 상징성과 전략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미군 감축과도 연결돼 심리적.실질적 안보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악재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1990년 합의에 의해 이전을 먼저 요구한 우리 쪽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돼 있다.

미군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국방투자비는 그 몇 배나 된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가 발등의 불인 마당에 재원 조달대책이 있는 지 걱정이 앞선다.

행정수도 이전 등의 재원과 함께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용산기지 이전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해소되고, 조세부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독단할 일이 아니다.

맹목적 '자주국방'이 용산기지 이전의 타당한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국회는 이번 합의가 가져올 국가안보의 위해 요인과 국민고통을 조목조목 따져보아야 한다

자주국방의 상징성이 안보불안과 조세부담을 초월하는 국익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정부도 일방통행식 안보정책을 지양하고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다지는 일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