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총선전략" 강력 반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장관을 제외한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사면 방침이 알려지자 야권은 '총선 전략'이라고 반발했고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침묵했다.

특사 대상이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李瑾榮) 전 산은총재 등 이른바 'DJ' 사람들이라 민주당에게는 사면 소식이 내심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가 특사를 추진하는 점이 껄끄럽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수석부대변인은 이를 '병주고 약주는 꼴'이라고 논평했다.

야권에서 '약(藥)'이라는 점을 인정한 유일한 발언이다.

김 전 대통령측은 예상보다 빠른 사면에 표정관리를 하는 듯한 인상이다.

한 측근은 "박지원 전 장관이 빠져 사면은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사면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확인했지만 불만족한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DJ측도 박 전 장관을 사면시키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이같은 '불만족'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표정관리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공식 반응은 매섭다.

총선용으로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주된 기류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청년위원장은 "노 정부는 역사적 분단세력이자 정치적 분당세력"이라며 "햇볕정책에 대한 정책적 사면이 아니라 총선을 위한 정략적 사면"이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민주당을 고사시켜 총선을 '한나라당 대 민주당' 양자대결 구도로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며 "노 대통령이 국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역사적 진실을 뒤엎으려 한다면 한나라당은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탄핵 등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북송금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 만큼 사면은 당연한 일이며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박 전 장관을 제외한 것도 적절하다고 입장 정리했다.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대북 햇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치행위를 한 것은 마땅히 용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