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바람직 분양가 인하 적극 유도할 터"

요즘 조해녕 대구시장은 고민에 빠져있다.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지역에서, 11월 대구시 전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된 이후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냉각되면서 주택업체는 물론이고, 토목.콘크리트.설비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600여 산업체가 일거리가 없어 심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겠다고 새해 벽두에 선언한 시장의 고민은 그만큼 크다.

그렇다고 '10.29 주택안정대책'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도 없다.

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아파트가격이 떨어져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욱 더 커졌으며,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해제를 요구하기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250만 대구시민의 수장으로서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경기 침체를 되살릴 의무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구지역 전역에 발효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과감하게 정부에 요청했다.

수성구와 서구, 중구지역에 걸쳐 내려진 주택 투기지역 지정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대구 전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집값이 안정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뤄져 투기세력이 많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신규 분양아파트마다 초기 계약률이 크게 떨어져 미분양 아파트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가 장기간 지속되면 주택업체들이 신규 사업을 포기, 주택관련산업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조 시장은 "주택건설시장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주택업체들이 어려우면 관련 하청업체들의 동반 침몰은 물론이고, 관련 업종의 신규 고용 창출도 끊기게 된다"며 부작용을 우려한다.

조 시장은 "대구가 주택건설업종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경제산업 구조를 지닌 점을 감안, 대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을 때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도록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힌다.

동구 율하지구, 북구 매천 및 금호지구 등 공공택지를 확대 개발, 주택공급에 이어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도 지속적으로 이뤄 가겠다는 포부도 밝힌다.

주택사업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서류를 장기간 움켜쥐고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늦춰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택업체의 민원에 대해 조시장은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업민원 '일사천리' 해결을 원칙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택관련 인.허가의 경우 처리기한을 45일로 못박아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인다.

이밖에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도 심의위원들의 이권챙기기나 권한행사가 아닌 도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건전심의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