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네덜란드 效果

일자리 창출은 우선 노사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임금 보전 등서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경제단체의 의지가 있어도 100% 성공확보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한국노총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는다.

정부와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임금안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의 수용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금안정은 임금인상의 자제 또는 억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협력의사 표시는 새로운 변화다.

한국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회견서 요구한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자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 노동계 양대산맥인 민주노총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은 임금안정 논리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의 합의점 도출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사회적인 합의 도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금안정 등서 노동자의 동의가 없으면 일자리 창출 노력에 장애가 걸리게 돼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임금동결이나 생산성 향상과 임금인상 연계에 선뜻 동의할 노동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다.

상대적 박탈감을 보전해주는 대책도 제시해야할 이유다.

우리가 또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일자리 8만개를 늘리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공무원수 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전적인 동의를 못한다.

과연 공직자 증원이 시급한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대승적 차원의 접근을 바란다.

청년실업 등 실업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일자리를 크게 늘린 '네덜란드의 효과'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