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부작용 해소를

대구의 개발제한 구역 가운데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구 140개마을(850만㎡)이 각종 개발제한에서 풀리고, 29개 마을(48만㎡)이 새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

대구시는 15일 전체 개발제한지역 4억1천800만㎡의 2%인 850만㎡를 개발제한에서 풀기로 최종 확정하고, 3월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달성군 65개 마을을 비롯, 동구 42개, 수성구 20개, 북구 9개, 달서구 4개 마을 등 총 8천328가구가 건물 신.개축 등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는 그린벨트 개발제한 조치에 묶여 그동안 집수리조차 제대로 못해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민들이 이제부터 각종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정 당초와는 달리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이 변화된 점을 감안하면 개발제한 지역의 재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않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제한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련된다는 사실이다.

개발제한 해제 대상지역은 그렇잖아도 마구잡이 개발이 난무하고,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등 여러가지 잡음을 낳아왔다.

행정당국은 개발제한 해제 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사실 그린벨트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이 강산을 그나마 이 정도로 보존할 수 있게 한, 세계 여러나라가 부러워 하는 제도이다.

김대중 정부가 일부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제안한지 근 6년만에 매듭을 짓게 되는 것도 개발제한 해제가 그만큼 조심스럽고,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보존할 땅만 보존한다'는 효율적 국토이용의 원칙 아래 논면적을 대폭 줄이기로 한데 이어, 준농림 지역에도 아파트나 공장건축 허용을 검토하는 등 개발제한 해제 쪽에 너무 중심을 두는 감이 없지않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토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그린벨트 지역 개발해제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