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수사후 입장 밝힐 것"...회견 일문일답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정국운영의 구상을 밝혔다.

-4월 총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

재신임과 총선전략 연계 구상이 있나. 후속개각과 청와대 개편 의지를 밝혀달라.

▲지각변동 있더라도 불안과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향한 긍정적인 변동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재신임문제는 제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국민투표를 했으면 했는데 그것은 각 정당의 반대에다 법적으로 곤란하다는 해석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재신임과 총선연계 문제는 구체적 검토한 바 없으나 야당이 문제제기를 했고 법적 시비가 있어 설사 생각이 있더라도 연계는 어렵다.

아직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재신임은 약속이다.

계속 고심하겠으며 시기 역시 저에 대한 특검조사가 마무리되거나 윤곽이라도 드러났을 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사숙고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겠다.

총동원령은 적절치 않다.

열린우리당 등 정당은 역시 책임정치, 정책정당을 위해 공직의 경험을 가진 분의 영입을 원한다.

그래서 정당에서 대거 영입하겠다는 의사표현에 총동원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다.

국민은 대통령이 각료와 더불어 경제.민생을 챙기길 바라고 있다.

이에 성실히 따르겠다.

그러나 국회활동의 결심을 세운 분을 무리하게 만류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각자의 판단에 맡길 뿐이다.

후속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현재로선 계획도 없다.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결과,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과 식사를 했고 감세청탁 의혹도 있다.

또 용인땅 매입도 직접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다.

▲수사 중이어서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면 해명을 해도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따라 붙기 때문이다.

용인에 있는 이기명씨의 땅은 담보로 압류된 땅인데 강금원 회장에게 매수요청을 해 강회장이 구입했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밝혔다.

호의적 거래지만 불법정치자금과 관계가 없다.

그 외 문제는 추후 수사결과 마무리된 뒤 정리해서 밝히겠다.

-외교부 직원의 발언사태를 두고 국민들이 황당해 한다.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됐지만 존재하는 현실이다.

공직자는 대통령의 정책과 정책노선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혹여 공직자의 생각이 대통령 생각과 다르다할지라도 성실히 존중해야 한다.

왜냐면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됐기에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그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아마 대미 외교과정에서 일부 문제된 공무원들이 저의 정책에 대해 오해가 있었거나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

때때로 대통령 정책을 바꾸려는 사전 정보유출이 있었다.

그러나 몇번 주의를 환기하고 대통령 정책을 따라줄 것을 요구했으나 몇 사람은 대통령 외교노선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쾌한 감정을 모욕적 언사로 표현해 왔다.

향후 협의해 문책을 결정하되 얼마만큼 강하게 징계.보복하느냐, 본 때를 보이느냐가 아니라 대통령 외교정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를 통해 위치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인사조치를 하겠다.

-워크숍에서 부조리와 사회구조 개편 의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과 지지는 썩 좋지 않다.

공무원 사이에서도 정치 철학과 정책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다.

▲부정과 부패, 특권의 유착구조가 한국에 있어왔고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문민정부 이후 재계와 정권 사이의 유착은 없어졌거나 해소됐다.

김대중 정권 이후 언론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참여정부에서 정부내의 권력기관과 대통령 사이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

이 변화를 국민들이 환영하고 수용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저의 임기중에 구조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어떤 공무원들이 저의 개혁의지에 이의를 다는지 모르겠다.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기에서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입당이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당과 어떤 관계설정이 바람직하나. 최근 논란이 된 '식사정치' 문제를 어떻게 보나.

▲식사정치, 좋은 것 아닌가. 미국이 독립한 뒤 6대 대통령까지 제한선거를 했다.

일반 국민은 참정권이 없던 시대가 있었다.

7대 잭슨 대통령이 저와 비슷하게 학력이 낮고 독학으로 변호사를 하다 대통령이 됐다.

그분이 대통령이 된 뒤 'common man(보통사람)'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식당에서 정치를 한다해서 '키친 캐비닛'이란 말이 나왔다.

식사정치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 다만 다른 당이 보기에 언짢은 말이 나간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그점에 관해 미안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정계로 가기 위해 사표를 쓴 사람과 식사 한번 안하는 것은 너무 매정하지 않은가. 그것이 보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전달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사석에서 격려의 말도 못한다면 어렵지 않나. 수용하는 여유있는 정치를 하자. 그것이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 입당 문제는.

▲시기는 정하지 않았으나 입당하고 싶은 생각이다.

왜냐면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당을 미룬 것은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게 돼 있고 미리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이유는 (측근비리)혐의로 제 주변사람이 조사받고 있고 저를 겨누고 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할 정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제 문제가 좀더 가닥이 잡히고 정리가 될 때까지 미루고 있다.

-경제살리기, 민생챙기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 성장에 불과했다.

바람직한 노사문제를 투자와 연계해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LG카드 사태에 정부가 관여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과 거리가 멀어졌다.

'신관치'란 말이 나온다.

▲노사관계에 대해 노.사.정 모두 할 말이 있고, 견해가 너무 달라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의 역사.경험에서 뿌리내린 것이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또 노동운동은 전투적이라고 얘기한다.

다른 여러나라들과 비교해 몇배 많은 파업.쟁의를 가지고 있다.

8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 보면, 잘 이해가 갈 것이다.

80년대 이전 우리기업들은 노동정책, 노사정책에 신경쓸 필요가 없었다.

공권력이 다 해결했다.

지금도 노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덜 가진 분도 있다.

우리나라 사용자의 특수한 의식구조라고 할 수 있다.

노조도 과거 이념적 투쟁을 가진 지도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노사협력보다는 대립을 노동운동의 방향으로 잡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졌다.

그러나 아직도 상호신뢰가 충족되지 않았다.

정부가 정책 한두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보다 많은 문제가 있기에 대화와 설득, 사회변화와 더불어 법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 대응해 가야한다.

노사협력 문화의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고 대화와 타협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모범을 보이며 해나가겠다.

지난해 굉장히 극심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작년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이 전년보다 줄었다.

LG카드 문제는 신관치란 논란이 있다.

정부가 그것도 안하면 뭘하느냐. 회생될 환자에게 투약해서 살아날 수 있다면 투약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경제참모들이 시장자율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채권단과 협의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개입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이 깊이 개입해 중재의 수준을 넘었다는 부담은 있다.

이 또한 경제운용 책임있는 경제참모들이 내린 결론이다.

채권자 모두가 결국 파산 또는 정리의 방법으로 손해보는 것보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금융시장의 심각한 문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동의했을 뿐이다.

국민은행이 소신껏 하는 것을 보니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율적 원리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