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한 외교부 공무원
의 폄하발언이 사석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당사자와 지도책임이 있는 상사들
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외교부측의 징계조치가 주목된다.
이번 파문을 놓고 특히 열린우리당측이 "숭미주의적 외교부내 기득권 세력인 북
미국 라인 간부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
석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 정치권 논란으로 비화될 조
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제가 된 외교부 공무원은 사석에
서만 한게 아니라 공식 회의석상 등에서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
쳐 발언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따라서 사석 발언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반박했다.
그는 또 "외교부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것 외에도 일부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외교부 간부와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외교부
에 정식 통보한 만큼 외교부측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사결과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은 한사람이지만 징계대상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감독을 제대로 못한 사람, 맞장구를 친 사람 등도
징계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공무원의 문책 대상은 최소 3-4명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윤영관(尹永寬) 외교부장관의 대국민 사과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 장관은 오전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공무원 징계문제와 관련, "아직 청
와대측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일단 조사결과를 보고 규정에 따라 적
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은 "이번 설화사태는 무능의 대명
사였던 외교부 대미라인 간부들이 빚어낸 준비된 재앙"이라며 "이들의 친미주의적
외교활동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주도권을 상실했고,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이 햇볕정책의 후퇴로 비춰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 진(朴 振)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무원끼리 상호감시해 '밀고
정치'를 부추기는 것이 노무현정권의 국민참여형 통치법"이라며 "노 정권이 편향적
인 코드외교에 복종하지 않는 대미협상라인에 군기를 잡고, 총선을 앞둔 공직사회에
'재갈물리기'를 하겠다는 독재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대변인도 "공무원들의 견해와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지
만 그들이 사석에서 표현한 내용에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입을 잠그려
고 하는 것"이라며 "연일 국민을 불안케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대통령이 자신은 '바
담 풍'하면서 공무원들은 '바람 풍'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