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비준안 처리 연기

농촌출신 의원들, 단상점거 표결저지로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처리가 무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

A) 비준동의안에 대한 재처리를 시도했으나, 각당 농촌출신 의원들의 표결저지로

또다시 무산됐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정됐지만 처리가 유

보됐던 FTA 비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

주당 이정일(李正一) 의원 등 각당 농촌출신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며 의

사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박 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장이 직무를 유기하지 못한다. 오늘은 무슨 일

이 있어도 처리하겠다"고 강행방침을 밝혔으나 농촌출신 의원들은 표결유보를 요구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장은 대치상태가 계속되자 반발하는 의원들을 설득, 한나라당 임인배(林仁

培) 오세훈(吳世勳) 의원으로부터 각각 반대, 찬성토론을 청취한 뒤 "여러분들이 정

회를 요구하지만 한달 뒤인 2월 9일 꼭 처리한다는 약속을 하면 오늘 본회의를 유보

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2월 9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처리할

것이며 물리적인 방해를 할 경우에는 경호권도 발동할 것"이라고 밝히고 본회의 산

회를 선포했다.

경호권은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국회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박 의장의 이런 언급은 표결방해 등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

는 의원들에 대해 경위들을 동원해 강제퇴장시키는 등의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낮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최병렬(崔

秉烈)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공동의장을 만나 한.

칠레 FTA 비준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244회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비준동

의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농촌출신 의원들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된 이후 FTA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준안 처리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준안과 연계된 법안인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 개정안과 농어업인부채

경감특별법 개정안도 처리가 연기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말 임기만료로 해산된 정치개혁특위를 오는 2월 9일까지 시

한으로 재구성, 선거법 개정방안 마련에 나서도록 했으며,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전 원내총무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운영위원장에 같은 당 유용태(劉容泰) 원내대

표를 선출했다.

이와함께 국회는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간 논란이 돼 온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

교육법개정안,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거래소에 분산돼 있는유

가증권 매매 및 선물거래 업무를 부산에 본점을 두는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하는 내

용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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