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IST 추진단 일방적 구성...파트너십 망각한 대구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설립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설립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대구시가 지나치게 관료중심적이면서 대구시 일방적인 설립추진기획단 구성 계획안을 내놓아 산.학.연.관 및 대구-경북간 파트너십을 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대구시의 계획안대로라면, DKIST 사업추진이 관료주의에 의해 오염됨으로써 '제2의 밀라노프로젝트'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DKIST법에 따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DKIST 설립위원회가 공식 발족한 뒤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실무를 맡을 설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시 8명 내외, 과학기술부 5명 이내, 경북도 2명 이내 등 15명 정도의 DKIST 설립추진기획단을 1월 중 구성하기로 하고, 대구시와 과학기술부 추천인 숫자에 민간인 전문가 2, 3명씩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인 전문가들을 대구시와 과학기술부 출연연구기관 전문가들로 채울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경우 DKIST 설립추진기획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되는 셈이 된다.

특히 대구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설립추진기획단의 핵심기구인 기획조정팀에는 경북도 인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재원관리팀에만 경북도 파견인원 2명 모두를 배치하도록 해 파트너십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전문가는 "DKIST 설립추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설립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법인체가 이닌 설립추진기획단이 발족하게 될 경우 이미 확보된 DKIST 예산 200억원을 집행권한이 대구시와 경북도, 과기부 3기관 중 어느 기관에 있는 지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전문가들은 "21세기형 신개념의 과학기술연구원을 지향하는 DKIST의 설립을 19, 20세기형 관료주의가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무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산업체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그룹에게 DKIST 설립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 경북도, 과기부, 국회의 추천을 받은 5인을 과기부장관이 위촉하는 설립위원회(최고의사결정기구)를 재단법인으로 먼저 만들어 예산집행을 포함한 DKIST 설립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뒤, 독립적인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설립추진기획단을 산하기관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자기 기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고, 전문성이 취약한 공무원들이 초광역 산업클러스터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DKIST 설립사업을 편견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합리적인 인사로 위촉되는 설립추진기획단장은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과기부 장관과 직접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만큼 독립적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만 진정 지역산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DKIST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