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부터 온나라가 '총선판'이 될 조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며칠전 우리당 초선의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대통령의 선거개입의 한계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해서 또다시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고,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이른바 '총선 물갈이연대'를 구성, 특정후보 당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산적한 국가현안은 계속 낙동강 오리알이 되게 생겼다.
시민단체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까닭은 여야를 막론한 불법 대선자금의 모금, 그럼에도 새정치를 위한 개혁입법의 외면과 부패의원 체포동의안의 일괄부결 등 도무지 반성의 싹수가 없는 정치판에 일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자는 뜻일 터이다.
그 뜻에 공감하면서도 그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까닭 또한 사람들은 알 것이다.
목적을 위해 과정이 부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선 낙선운동이 '위법'이면 당선운동 또한 법치(法治) 위반 논란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조직적으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면 차라리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옳다.
후보별 지지점수 즉 '상대평가'에 대한 합리성 시비도 따를게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당선운동이 말이야 '포지티브'운동이라지만 낙선운동보다 후보별 영향력에선 더 '네거티브'하다.
낙선운동은 그 대상자 한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지만 당선운동은 그 대상자 이외의 상대방 모두를 적대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낙선운동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판결에 개의치 않겠다는 상황인식이라면 본란은 차라리 법이전의 상식과 합리성을 주문하고 싶다.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 일으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도 실망스럽다.
야당에 국회의 절반을 내줘서야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그 절박한 심정이야 이해할 수 있으되 그걸 선거 개입하는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면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도 대통령이 의회선거때 뛴다지만 어찌 그것만 쏙 빼어 써먹겠다는 아이디언가?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윤태영 대변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