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새해 문화정책

새해 문화예술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칭)설립,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일본 대중문화개방 확대 등 굵직한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자율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사업은 앞으로 문화예술정책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될 위원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독자적으로 짤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돼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이 본격화되는 해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영화.가요.게임분야를 올해 1월 1일부터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말 방송과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추가개방계획을 발표했다.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경우 생활정보 등을 담은 일본의 교양프로그램과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된 일본영화를 올해부터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다.

드라마는 한.일공동제작드라마에 한하여 개방됐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일본대중가수 공연의 중계방영 및 일본가수의 국내방송출연 등을 통해 일본어 가창 노래를 안방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는 생활정보 등 교양프로그램,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된 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일본어 가창 등 대부분의 일본 방송프로그램을 볼수 있다.

드라마는 '모든 연령 시청가' '7세이상 시청가' '12세이상 시청가' 등급 및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에 국한하여 부분 개방됐다.

다만 일본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코미디 등 오락형 프로그램은 4차 개방에서 제외됐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개방은 2006년으로 미뤄졌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부과했던 문예진흥기금의 모금방식이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올해 폐지됐다.

정부는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로또복권 등의 수입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관장했던 박물관, 미술관 의무등록, 관리업무 등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관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담당했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기관을 국립중앙극장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정책과 관련된 일부 제도가 올해부터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