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시설 방문 허용의 숨은 뜻은

입력 2004-01-03 11:22:20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가 북한이 다음주 북한에 오게 될 미국 대표단에게 영변 핵 시설 방문을 허용키로 했다고 보도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허용 배경이 무엇인지가 우선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 미국의 갑작스런 대표단 파견과 정부 공식발표가 없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의회 대표단의 방북을 저지한 바 있다.

이 같은 접촉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점도 관심사의 하나다.

자칫 정부가 따돌림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시설 방문 허용은 2002년 12월 국제원자력 기구 감시단원 추방 후 1년만의 일이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핵 사태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8월 곡절 끝에 1차 6자 회담이 열렸지만 본질적인 문제에는 전혀 접근이 안됐다.

그 사이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체포되고, 리비아와 이란이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했다.

이번 방문 허용은 그런 맥락에서 짚어볼 수밖에 없다.

북한으로서는 모종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확인시킴으로써 차기 회담의 주도권을 가져보려는 전략이 그 하나다.

다른 하나는 핵 문제 타결을 위한 절차적 포석이라는 시각이다.

어느 쪽이 됐든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철저한 사태분석과 긴밀한 대처가 요구되는 마당이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우리의 국정과제 제 1순위는 북한 핵 사태 해결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국가신용이나 경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국제정세는 나빠지고, 내부모순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협조가 불가결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만큼은 이념이 아니라, 불안한 현실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과의 공조가 긴밀화 돼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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