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장애인 정책...고용장려금 줄여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마저 대폭 축소키로해 장애인 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에 따르면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대구.경북지역의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 300인) 102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2002년말 기준 1.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업체에서 채용한 장애인은 모두 1천172명으로 의무 채용인원 2천967명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의무고용 대상사업장 102곳 중 의무고용률 2%를 넘긴 업체는 27곳 뿐 이었고 4곳은 아예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낸 사업장은 69곳에 달했다.

또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3차례 실시한 대구.경북지역 장애인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서도 830여명의 장애인이 참가했으나 채용자는 160명에 불과했다. 구인을 위해 참가한 업체수도 95개로 2002년 176곳의 절반에 그쳤다.

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김대규 차장은 "경기 침체로 장애인 고용을 원하는 업체가 눈에 띠게 준 반면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은 크게 늘었다"며 "적절하게 업무 배치할 경우 생산성,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인력 관리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올해부터는 절반 정도로 축소키로 해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점거 농성을 벌이는 한편 3일부터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장관 퇴진 집회를 가지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 대구대책위원회 육성완 대외협력부장은 "지금도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업체가 많은데 정부 발표대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지원되던 고용장려금마저 절반으로 줄이면 장애인 취업문을 아예 닫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고용장려금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종합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