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역설적으로 서민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정권 내에서 경제팀의 색깔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희망은 오직 하나 '경기 회복'이 아닌가. 서민의 살림살이가 엉망인데 정치가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여기에 귀 기울일 민심은 없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새 정부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내세우고 출범했다.
그러나 국민은 정부가 '분배 중심' 정책을 펴고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성장 정책이 몸에 배인 국민으로서는 분배 정책으로의 약간의 무게 중심이동이 그만큼 크게 느껴진 때문이리라. 물론 경제정책에 대한 담론(談論)은 계속돼야 한다.
문제는 서민경제를 담보로 한 경제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분배정책도 좋고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도 좋지만 현실을 갉아먹는 정책이라면 재고돼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보기도 어렵다.
이미 외부적으로는 '기업하기 나쁜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정부.가계.기업 할 것없이 신용불량으로 치닫고 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청년 실업자는 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국민은 '희망'을 먹고산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에게 희망의 서곡이라고 당당히 내세울 만한 정책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 정부는 국민의 몇 %가 '소득 2만달러'의 꿈을 향해 기꺼이 오늘을 희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 그리고 그 절망의 한숨소리를 제대로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현실 경제에 경험이 많은 인사로 새 경제팀이 짜여졌다고 한다.
따라서 성장 위주 정책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달콤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두꺼운 각질을 깨고 새로운 희망의 경제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신 경제팀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