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법안 오늘 國會본회의 처리

'신행정수도''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法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살리기 3대법안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야3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현재 지방분권법안과 국균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일괄통과에 합의하고 있으나 신행정수도건설법 통과에는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난항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29일 "3대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정당이 없는 만큼 순조롭게 처리될 것"이라며 "신행정수도법도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부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도 국균법과 지방분권법에 대해 찬성, 두 법안은 사실상 통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법안은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가결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 의원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돼 통과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일부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표결 결과를 예상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분당 이후 신행정수도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재검토 의사를 시사하는 등 3대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이 상당부분 변경됐다. 그러나 막상 표결로 가면 부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당이전 이미 본회의 통과쪽으로 가닥을 잡은바 있고 선거법과 예산안을 두고 여당과 대치상태에 있어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사진 : 박관용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4당총무와 회동을 갖고 선거법 처리와 FTA 비준동의안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안건에 대해 비공개 투표 문제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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