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미 농무부가 이달말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키로 해 쇠고기 수입금지를 둘
러싸고 양국간 외교마찰 등이 우려된다.
농림부 김달중(金達重) 축산국장은 이날 조치와 관련, "26일 미국 농무부의 발
표 내용이 애매해 주미 농무관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뒤 수입금지에 들어가는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됐다는 미국의 발표 직후부터
잠정 검역중단을 통해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날부로 공식적
인 수입금지로 전환됐다.
검역중단은 잠정적인 조치로 해당 소가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검역절
차를 바로 진행시켜 수입금지를 풀 수 있다.
그러나 수입금지에 들어가면 수입위생조건 개정, 현장 조사 등 새로 8단계의 절
차를 밟아야 해 다시 수입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김 국장은 또 미국측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농무부이 오는 30일 면담을 요청하
면서 3명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전달해왔다"면
서 "그러나 특별히 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통고된 대표단 명단은 데이비드 헤그우드(David Hegwood) 미 농무장관 특별보좌
관, 척 램버트(Chuck Lambert) 농무부 차관보 등 3명이다.
그는 이와 관련, "올해 5월 캐나다 광우병 발생 때의 경험 등에 비춰 당장 수입
금지를 풀어달라는 요청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자국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은 한
마리밖에 없고 안전하다는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 수입 2∼3위권 국가로 미국 축산업계에
는 일본, 멕시코와 함께 놓칠수 없는 주요 시장이어서 이번 면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협조요청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농무부의 올 1∼10월 자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 통계에 따르면 일본(3
2만t, 11억7천만달러)이 가장 많고 멕시코(29만t, 7억6천만달러)에 이어 한국(20만t,
6억8천만달러)이 세번째였으며 캐나다(8만t, 2억8천만달러), 러시아(5만t, 4억6천만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기본적인 정부 입장은 수입금지를 유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