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45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들이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들로서 폭력과 협박, 금품 갈취, 스토킹 등 2차 피해도 많았다고 한다.
신상 공개가 벌써 다섯번째인데도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음은 신상 공개를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 범죄자의 얼굴 공개 등 상세 정보 공개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놓고 찬반양론이 치열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해 8월 1차 공개때 '인격 침해와 이중 처벌'을 이유로 신상 공개를 반대한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반면 '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찬성론자가 많아 결국 신상 공개가 채택됐다.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성 범죄는 자신의 인권이나 권리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강변이 통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성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사회 곳곳에 상업적인 성문화와 퇴폐업소가 산재해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고 국가의 동량으로 크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성 범죄를 막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강화와 잠재적 성 범죄자에 대한 보안 감찰, 그리고 조기 성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조금 가혹한 면이 없지 않지만 성 범죄자의 얼굴 공개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향락 풍조 등 근본적인 치료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상희(대구시 동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