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갈수록 늘어...30% 증가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늘고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제추방이 시작된 이후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일부 외국인들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 경찰청에 따르면 지역내에서 올들어 11월말까지 각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144명으로 지난해 110명에 비해 30% 정도 증가했다.

범죄 유형도 폭력이나 강도 등의 강력 범죄가 전체 범죄의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 전국적으로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매년 1천여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지역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검거 실적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찰은 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밀입국 사범 80여명에 대한 명단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지난 13일부터 단속에 나섰지만 19일까지 밀입국 사범과 알선브로커 등 4명을 잡는데 그쳐 전북에 이어 단속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들어 여권이나 비자 등을 위조해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들의 신분이 범죄자인 탓에 소재 파악이 어려워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밀입국 사범은 정확한 신상 파악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대구에 1만5천여명의 외국인이 있고 이들 중 불법 체류자는 5천여명 정도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외국인 상담소 등 관련 단체들은 외국인 3만5천여명, 불법체류자는 2만여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 외국인상담소 김경태 소장은 "외국인 강제추방이 시작되면서부터 돈이 떨어진 불법체류자들이 생계를 위해 범죄자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나 해결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