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사전선거운동' 논란 확산

입력 2003-12-25 11:20:44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청와대 출신 총선출마자들과의 오찬석상에서 행한 '민

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꼴'이라는 발언을 놓고 야권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고, 여권은 "사적발언에 대한 생트집"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총선개입을 노골화 한것"이라며 26일께 중앙선관

위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25일 "노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선거를 합

법적으로 치르지 않으려는 선거전략"이라며 "한나라당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며 '리멤베 1219' 행사에 대해 선관위에 사전선거운동 혐의 조치를 요구

했듯이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도 "지난번 '노사모 집회'에서의 시민혁명 발언에 이어

똑같은 범법을 한 이상 그냥 지나갈수 없다"며 선관위 조사의뢰 방침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 법

률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26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중앙선관

위 고발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

강운태(姜雲太) 사무총장은 "이건 유감의 정도를 지난 망언"이라면서 "당내에서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26일 회의에서 법적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

고, 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언은 명백한 총선개입이기 때문에 선관위 조사의뢰

등 필요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대외적 의사표명도 아닌 사적 발언

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트집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구두논평을 통해 "사적인 비공개 송별 오찬에서의 사적 발언을 가지고 선

거운동, 선거법 위반 운운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트집"이라면서 "가족들과의 대화도

시비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열린우리당 이재정(李在禎) 총무위원장은 "식사하면서 안주거리로 한 말에 정치

적 의미를 크게 두는 것 자체가 구태정치적 발상"이라며 "노 대통령은 출마자들에게

지역주의 탈피를 위한 새로운 각오를 강력히 주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한나라당 찍으면 민주당과 우리당에 불리하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며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키로 돼있는 노 대통령이 사석에서 총선 출

마자들한테 그런 말도 못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에서 유권해석을 의뢰

해 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선거법

에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선거운동에 해당하

기 위해서는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고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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