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몸싸움 2회전

정치개혁안 중 선거구획정 논란이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여야가 논란 끝에 법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개특위에서 재논의해 26일까지 최종 결정을 해 달라"며 사실상 반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은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갔으며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이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번 정개특위에서처럼 위원들간의 '추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성기)는 24일 정치개혁특위가 지역구 의원수, 인구상하한선 등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치적 합의나 표결처리 등 명백한 형식의 결의를 할 때까지 선거구획정 작업 착수를 유보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야3당의 합의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출한 데 대해 논의한 바 이같이 결정지었다"며 "정개특위측에 오는 26일까지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작업은 오는 26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좀 더 명백한 의결을 거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야3당과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열린우리당은 25일 개혁입법 촉구 단식농성 및 긴급 의총을 열어 야3당의 강행처리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논란 재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재 △지역구 인구 상한선 △의원수 증원 △선관위의 단속권 제한 △고액기부자명단 공개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당은 최근 야3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중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 중 인구하안선 산정 기준일을 총선 1년전인 지난 3월말로 한 것은 '박상천 살리기'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양측은 대표회동을 통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방법론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정치개혁법안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주요4당 대표회동을 제의했지만 민주당과 자민련이 거부했고 우리당은 원내대표(원내총무)가 참석하는 8자회담을 25일 오후에 열자고 역제의 했다.

우리당은 또 4당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도 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나 야권이 반발,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