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정치개혁안 처리를 위해 23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목요상)가 몸싸움과 날치기 등 '추태'로 일관한채 공방거리만을 재생산해 내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과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은 원안처리에 합의하지 않은 채 표결처리 강행과 실력저지로 맞서 10시간여 동안 승강이를 벌였고 한나라당의 법안 단독상정을 놓고서는 그 효력의 유.무효화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은 표결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이날 오후 일찌감치 정개특위 회의장 의석을 점거했다.
회의장이 봉쇄되자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은 소회의실로 옮겨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따돌린 채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소회의실을 찾아가 표결을 저지, 몸싸움까지 벌였다.
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을 즈음 한나라당 지도부가 급히 목 위원장을 4당 원내대표 회담장으로 불러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를 포기하고 273명 의원정수를 받을테니 지역구 의원정수 227명을 현행대로 하고 선관위의 단속권한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목 위원장은 "이제와서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목 위원장은 9시15분쯤 회의장에 들어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차례 두드려 개정안 상정을 선언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고성을 퍼부으며 몸싸움을 시도했으나 목 위원장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한 뒤 회의장을 황급히 빠져나갔다.
우리당 의원들은 "육성으로 제안설명도 없이 한 것은 상정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편 이같이 법안이 비정상적으로 상정되자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의결 사항이 분명히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개회조차 안됐는데 무슨 상정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성기(金成基) 위원장이 "내 상식으로는 상정만 한 것을 두고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사진:23일 오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목요상 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저지속에 정치개혁안을 상정한다고 외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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