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이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 가운데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분산=청와대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국가균형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장 먼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키로 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여개 공공기관 가운데 100여개를 우선 이전 대상기관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몇몇 기관은 어디로 간다는 소문이 이미 나돌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에 대한 유치 활동을 펼치면 어떤 기관이든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 움직임=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이 낙후됐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호남권이 발빠르다.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등 공론화 작업이 한창이고, 특히 광주시는 특정 공기업을 유치하려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나름의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유치 희망 기관을 정부에 요청해 둔 상태이다.
경북도는 농업기반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유치 희망을 밝혔다.
대구시는 18일 조해녕(曺海寧) 시장이 서울에서 이강철(李康哲) 열린우리당 중앙위원과 함께 성경륭(成慶隆) 위원장에게 '대구의 뜻'을 전달해 유치전을 사실상 시작했다.
조 시장은 이날 공기업 1개와 설립을 추진중인 대구.경북과학연구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소 1, 2개의 유치를 희망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균법을 다룬 국회 산자위 소속인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이 한전의 유치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백 의원은 한전 유치 당위로 한전 산하 사업장의 30% 이상이 영남권에 밀집돼 있고, 한전의 자회사인 한수원이 건설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도 18기 중 8기가 경북에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전은 지난해 매출액 21조478억원(대구시 예산의 7배), 당기 순이익 3조598억원을 올려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것.
그러나 지자체가 정부에 손만 내민다고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각 지자체는 유치 대상기관을 정한 뒤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까지 내놓아야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의도 긴요하다.
이강철 위원은 "특정 기관에 대한 유치에 나서면 종사자들이 반발할 게 뻔해 내놓고 유치활동을 벌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민의 뜻을 모아 타당한 기관의 유치를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