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면접 따라잡기-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 예상문제

·님비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하시오.

·자동차 10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공공 장소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 법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하시오.

·주차장이 없는 사람은 차량을 가질 수 없다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시오.

▨ 심화학습

◇개인과 사회의 갈등

우리가 사회 생활에서 흔히 배우고 듣는 인간된 도리, 예의, 도덕, 법, 규범 등은 바람직한 사회 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 생활의 규범이 일방적으로 강요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억눌리는 경우도 있다.

집단과 조직의 이름으로 개인 생활의 부자유와 희생이 강요되는 경우이다.

한국 사회도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유린한 권위주의 시절이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개인을 철저하게 사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믿는 사고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극단적으로 나아간 무정부주의가 그것이다.

결국 개인과 사회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개인은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라는 조직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는 사회 성원들 간의 상충하는 이해 욕구를 조정하고 통제해야 하므로 개개인은 이를 억압으로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을 위해 필요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사회를 위해 개인을 어디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사회도 구성원 개개인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 사회는 개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궁극적 문제 외에도 현실적으로 사회가 그 자신과 구성원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회 내 권력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개인과 사회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진다.

◇갈등 극복의 방법

따라서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갈등의 극복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입장이다.

이는 서구 근대 자본주의가 발흥하면서 발전한 입장으로서, 중세의 신분적 억압을 타파하고 개인의 권리와 가치를 부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개인주의의 이면에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념이 존재한다.

즉,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의지의 소유자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게 전제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2.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타인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다.

즉,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와 자유, 이익을 추구하려는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기주의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사회 성원들 간의 분쟁과 혼란이 나타나게 된다.

3. 공동체주의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해를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집단 성원들의 전체적 발전을 지향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올바른 공동체주의는 집단 성원의 개인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짓밟지 않으며, 개인적 권리가 표출될 수 있는 다양한 절차와 통로를 마련한다.

4. 전체주의

공동체주의가 극단으로 나아가면 전체주의가 된다.

이 입장에서는 사회를 개인보다 우선하여 개인에 대한 사회의 규정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전체주의는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한다.

전체주의에서 개인은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네 가지 태도 중에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조화시킴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극복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공동체주의는 집단의 이해를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배려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갈등 조정 절차의 정착

그러나 이상과 같은 태도의 변화만으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 문제는 단지 개인의 태도 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 구성원 각각이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조정 절차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 민주 사회의 핵심이란 대립적 이해 관계를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대화와 타협이 반드시 상호간의 이익들을 맞바꾸는 주고받기식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화와 타협이란 상호간의 존중과 자유로운 합의, 이에 기초한 설득 과정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문제에 대해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최대의 선(善)을 이끌어 내려는 자세, 그것이 바로 대화와 타협인 것이다.

〈송원학원 논술.심층면접 출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