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주민, 原電지원금 논란

"시민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경주시) "특별지원금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맞바꾼 것으로 원전주변에 투자해야 합니다"(원전주변 주민들 주장)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사용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와 시의회가 시민전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월성1, 2, 3, 4호기 가동으로 반경 5㎞내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일반지원금 외에 내년 3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착공할 예정인 신월성 1, 2호기에 대한 특별지원금 697억원을 자치단체인 경주시에 지급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역사도시 경주에 어울리는 지역 현안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경주시의회에서도 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며 집행부와 견해를 같이 했다.

그러나 원전주변지역 감포.양북.양남 3개 읍면 시의원들과 주민들은 원전특별지원금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 특별지원금 사용처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김상왕 월성원전반대투쟁위원장은 "시민전체에 수혜를 입는데는 의의가 없으나 원전특별지원금은 원자력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토록 돼 있다"면서 "특별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지원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광조(62.감포)시의원은 "시의원 24명중 원전주변지역 시의원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술회관건립을 찬성하고 있어 특별지원금 사수를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주시 관계자는"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7가지 종류중 특별지원사업은 원전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선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해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1989년 정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후 월성원전 주변의 경우 특별지원금과는 별도로 매년 최저 3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씩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지원되고 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