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기업 등에서 제공한 불법 정치
자금이 여야 각 정당에 '특별당비' 형태로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
수함에 따라 대선자금 수사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특별 당비는 당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비와 성격이 다른
'헌금'의 성격으로 액수에 제한없이 낼 수 있고, 중앙당이 돈의 출처를 묻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도 끊어주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것.
하지만 정당 선대위 등에서 기업 등에서 낸 돈을 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
리하지 않고 당원 명의를 빌려서 당에 바로 입금한 당비는 사실상 불법 대선자금이
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한나라당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선관위에 신고된 당비 26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원의 돈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이중 일부가 당원이 아닌 기업 및
외부 인사가 제공한 사실을 확인,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에 당비를 낸 것으로 처리된 기업들은 각각 100억∼150억원을 제공한 S
K,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이 아니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으로 전해져 또한
번 재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에 대한 계좌추적을 해보니까 당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특별당비로 위장된 불법 대선자금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민주당의 경우도 정치인 개인이 지난 대선에서 당비 형태로 낸 돈이 개인 돈이
아니고 기업이나 제3자로부터 받아서 당에 제공한 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
사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례로 정치인이 지난 대선 당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특별당비로 냈다고 하
더라도 자신의 지구당 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바로 당에 전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7월 대선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면서 전체 대선
후원금 145억원 중 "국민성금 창구를 통했지만 고액과 특별당비 등의 형식으로 들어
온 계좌 후원금은 24억원이며, 이중 100만원 이상이 186건에 21억3천만원"이라고 이
상수 의원이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과 관련, 양측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선과 관련, 특별당비 형태로 당
에 입금된 불법 자금의 규모 역시 새로운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이 영수증 처리가 안된 특별당비 24억원 등을 포함, 노캠프
측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144억원 9천만원에 이른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며 검찰
과 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이 '특별당비' 부분에도 메스를 들이대고 있지만 양당 모두 자료제출을 거
부하거나 관련자 소환불응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주당의 경우 당 계좌추적을 통해 당비로 위장한 돈으로 의심되는 불법
자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측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당비 유입내역을 알 수 있는 재정국 관계자들이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데다 자료 역시 일부가 이미 폐기됐거나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특별당비에 대한 검찰수사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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