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발전'공청회-"수도권 확대로 이어져선 안돼"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확장에 따른 블랙홀 효과를 가질지 난로효과를 낼지 검증을 거쳐야하며,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대구.경북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16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방향 공청회'에선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기조발표, 박재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대식 영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할 것과 대구.경북이 신행정수도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일부 이전, 지방금융 활성화, 산업재배치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토론의 요지.

▲김경대 경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충청권의 광역수도권화로 영호남이 흡수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실재하고 있다.

교육, 직업, 산업수요 등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보다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산업을 지방에 배치하는 것이 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석 경일대 도시정보지적공학과 교수=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함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제일 진척된 것 같다.

수도권 집중의 블랙홀을 막아야 균형발전, 지방분권도 가능하며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충청권 행정수도와 연계하여 대구.경북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전략을 세워야 한다.

▲윤주태 매일신문 논설위원=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블랙홀 효과를 가질지 '난로효과'를 내는지 논리검증을 거쳐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만 갖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도권이 더 남하할 가능성, 수도이전의 실패사례 등도 함께 연구해야 설득력이 더 있을 것이다.

지방이 스스로 세계화와 지방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정인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지역계획실장=신행정수도 건설은 분권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기능분산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중앙행정기관 중 일부는 지역특성과 연계해 이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는 대구로, 문화관광부는 광주로,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경호 대구상공회의소 조사부장=행정수도 이전이 이루어져도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IMF외환위기 이후 붕괴된 지방금융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 및 해외자본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하재명 경북대 건축공학과 교수=수도권 인재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수립과정에 지방 전문가도 많이 참여시켜 개발계획 경험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서울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지방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