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포럼-중국, 기회인가 위협인가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사스 파동으로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8%대의 성장률을 기록, 세계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8.2%를 기록, 개도국 평균 5.1%, 세계 평균 3.6%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발전은 특히 산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한국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적 산업으로, 이어 첨단 기술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온데 반해 중국의 산업 발전은 동시다발적이고 전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중국산업의 전방위적인 발전은 무역부문에서 여실히 드러나, 지난 12년간 5.4배 성장, 세계무역에서 점하는 중국의 비중은 1.6%에서 4.7%로 급상승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의 공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 산업발전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외자기업의 유치에 있다고 하겠다.

현재 외자유치실적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기계, 전기전자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외자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은 실용적인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초과학 기술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이공계를 기피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요 대학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면서 핵심연구 역량을 산업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현재 가전, 통신설비, 기계설비 분야 등에서 100여개 공산품의 생산량이 세계 1위에 달하고 세계 500개 다국적 기업 중 약 400여개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제조업은 물론 IT 등 첨단산업에서도 세계적 생산기지로 부상함으로써 세계 4위의 제조업 대국의 지위에 다다랐다

이러한 중국의 빠른 산업발전은 우리에게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자국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우리를 제치고 계속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다.

즉 중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5%에서 9%로, 일본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7%에서 무려 17%로 확대된 반면 우리의 경우는 각각 3%및 5%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계속 크게 증가, 마침내 금년에 미국을 제치고 제일의 수출 시장으로 부상됐다.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증가 속도는 한국의 전체 대외무역증가 속도에 비해 3배 이상 빠른데, 금년 10개월 동안의 수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47.8% 증가한 279억 달러에 달했다 (對美 수출은 2.7% 증가한 275억 달러). 금년 흑자규모도 10월말 현재 102억 달러로 예년의 연간 50~60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준으로 1993년 처음 무역 흑자를 기록한 이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실상은 우리 주력 수출시장이 기존의 미.일.EU 등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바 중국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중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주종수출 품목이 전자 및 IT 부문 등 중간재로 총수출의 70%를 차지, 중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수출품 제조용 원자재 및 중간재의 수입이 늘고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수출 역시 늘어나게 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대외수출과 한국의 대중수출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은 동조화 현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대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한국의 대중수출이 증가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 및 부자재를 한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 기술격차가 점차 좁혀짐에 따라 우리의 주종 수출품목인 중간재에 대한 중국의 수입대체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원자재 및 부품의 현지조달 강화에 따라 대중국 수출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오히려 중국산 완제품 및 부품의 역수입 확대로 인해 대중무역수지 흑자폭도 점차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과 '확대와 균형'이라는 대원칙 아래 양국간 협력 방안을 재정립하는 한편, 국내의 산업 공동화를 예방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주력 산업의 IT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신규 첨단산업육성, 차세대 신성장 동력확보 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급선무라 하겠다.

배광선 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