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상수도 설치료 '고무줄 잣대'

입력 2003-12-10 11:36:03

'영천시 줄자는 고무줄자(?)'. 똑같은 상수도 인입관을 설치하면서도 시가 각 가정마다 부과한 설치요금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자 주민들이 못믿을 행정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영천시는 북안면 임포1.2리 100여가구 중 54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예산 6천900여만원을 들여 상수도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

급수관에서 가정집 수도계량기까지의 인입관 설치요금은 각 가정의 부담. 그러나 인입관 설치요금이 각 가정마다 큰 차이를 보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먼저 박헌규(62)씨 집의 사례. 영천시는 처음 박씨 집의 인입관 길이가 5m라며 설치요금 64만8천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박씨가 "4m인데 왜 재지도 않고 5m로 부과했느냐"며 항의하자 영천시는 4m로 정정하고 설치요금 64만8천원중 9천원을 감면했다.

박씨는 "설치요금을 엉터리 부과해놓고 나중에 정정하면서 계산상 1m당 12만9천600원을 감면하지 않고 9천원만 줄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골목을 서로 마주보는 강모(56.여)씨와 김모(65)씨의 사례는 더욱 가관이다.

현장에서 측정한 강씨 집 계량기에서 급수관까지 인입관 길이는 3m60㎝. 그런데 부과된 설치요금은 무려 60만4천원에 이른다.

반면 인입관 길이가 3m70㎝인 김씨에게는 54만원만 부과됐다.

주민 박찬주(62)씨는 "똑같은 조건인 이웃의 어떤 집은 인입관 4m에 50만원을 부과하면서 우리집은 3m10㎝인데도 57만원이나 부과했다"며 "도대체 원칙이 뭐냐"고 되물었다.

다른 주민 김모(56)씨의 경우 당초 인입관 설치요금 80여만원을 부과했다가 나중에 항의하자 30만원이나 감면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괄시못할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는 집앞까지 인입관을 설치하고 요금도 깎아주면서 만만한 사람에게만 덤터기를 씌운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인입관 설치요금은 거리뿐 아니라 현장여건에 따라 차등부과되는데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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