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개각과 열린 우리당 입당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의 연말정국구상이 지난 6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와 7일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개각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직후인 연말에 하되 국정쇄신용이 아니라 실무형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또한 열린 우리당 입당문제는 "전략적으로 효과가 좋은 시점"이라고 밝힘에 따라 열린 우리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1월11일을 전후한 시점이 유력해졌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쇄신용 전면개각에서 일부 장관들에 대한 소폭교체방침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총선구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데다 측근비리 특검수사와 대선자금수사 등의 변수가 향후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용 개각'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노 대통령의 개각관련 발언을 종합하면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없을 것이며 개각을 하더라도 큰 폭이 아닌 소폭으로 실무적, 실질적 필요에 따라 할 것"이라는 큰 원칙아래 국정운영방향과 목표에 떨어진 일부 부처에 대해 교체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개각의 시기는 "정기국회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새해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 이후 20~22일쯤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개각의 폭은 노 대통령 스스로 밝힌 '소폭, 실무교체'라는 입장에 따라 3, 4명선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입 논란과 수능을 둘러싼 혼선을 빚은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를 둘러싼 부안사태 등과 관련,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우선적인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총선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권기홍 노동부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고 청와대의 업무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못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도 교체대상으로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고건 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이번에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고 총리에 대해 "(교체생각이)없다"고 말했고 김 경제부총리는 "개각대상이 아니다.
대과없이 그동안의 위기에 잘 대처해왔고 큰 실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열린 우리당이 차출 1순위로 지목하고 있는 강금실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본인의 의지로나 대통령 생각으로나 개각대상도 아니고 출마대상도 아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금 이시기에 법무장관이 중심을 바로잡느냐 안잡느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며 강 장관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입당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이 지역구도 해소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입장"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이)지역구도와 기득권구도를 해소하겠다는 시대적 과제를 명분으로 위험을 걸었는데 이점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평가하고 "가장 데미지가 적고 전략적으로 효과가 가장 좋은 시점에 입당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입당은 시기선택만 남은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 셈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재신임문제에 대해 "아직 철회하지 않고 살려놓고 있다"고 거듭 밝힌 것은 열린우리당 입당이후 총선정국과 재신임문제를 연계하려는 구상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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