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연합사 완전이전 반대

서울 용산기지 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한강이남 이전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추 진되고 있다.

야 3당 국회의원 5명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완전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 의원 147명이 결의안 공동발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발의의 동의를 찬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다수가 완전이전에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이해된다.

국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한강 이남 완전이전' 수용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한미연합사 등의 이전 논의는 정부 주도로 진행돼왔다.

외형상으로는 잔류부대의 용산 기지 사용 면적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완전이전'이라는 카드로 연결됐다.

미군 측은 1천 여명의 잔류 미군 등이 사용할 토지로 28만평을 요구했고, 한국 측은 17만평 이상은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서 협상이 불발됐다.

그러나 미군 이전 논의의 실체는 부지 문제가 아니라 미군에 대한 정서였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정부내 자주파의 대미시각에 무게가 실리면서 현재와 같은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한미동맹의 위기도 그 실상은 대미정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 결의안 추진은 정부의 정서적 접근을 지양하고 합리적·실질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 다수의 목소리인 것으로 믿어진다.

50년 동맹이라는 한미가 땅 몇 만평 때문에 국가현안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대전에서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은 무의미한 구도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이념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연합사의 서울 잔류가 지니는 가치는 땅 몇 만평보다 크다.

미군 주둔이 주는 불편과 자존심의 손상보다는 잔류의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모양새는 사나워졌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지협상을 재개해 완전 이전을 중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