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5일 아파트 재산세의 과표 산정기준을 기준시가로 바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 불평등을 시정하는 조치
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예전에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경
우 강남 고가아파트보다 (강북의) 저가아파트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낸다는 지적이 있
어 과표기준을 재산가액으로 바꿨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고 총리는 또 잔류면적을 두고 미국측(28만평)과 우리측(17만평)간 이견을 빚고
있는 용산기지 한미연합사 및 유엔사 이전과 관련, "국방부와 미군측이 협의과정에
있다"며 "면적에 있어서는 약간의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용산기지 이전 통보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부인하고, "지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사의 이전 여부와 그에 따른
부지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긴밀한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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