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면접 따라잡기-사후 피임약

▨예상문제

·사후 피임약 시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피임과 여권 신장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 보라.

·우리 나라 성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후 피임약 시판과 관련하여 여성 권익의 확대와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라는 측면에서 찬반 대립이 접점을 이루고 있다.

두 가지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해 보라.

▨심화학습

▶사후 피임약 시판에 대한 찬반 양론

▲찬성 입장=찬성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이 여러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이 약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약의 보편적 사용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생명 존중 사상의 훼손, 성 문란, 약의 오남용 등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은 현재 세계 보건 기구와 세계 가족 연맹 등에서도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세계 보건 기구는 이 약이 임신을 방해하는 낙태 약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약이 매년 170만 명의 원하지는 않는 임신을 막고 있으며 80만 건의 낙태 시술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돼 미국 식품 의약국에서도 이 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돼 미국 식품 의약국에서도 이 약을 승인하였다.

또한 약 처방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수시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함으로써 일반 여성의 남용을 막고 있다.

서구에서도 응급 피임약, 나아가 먹는 낙태약이 보편화된 것은 불과 4~5년 전부터다.

하지만 그 전부터 사회적 논란과 합의의 과정을 엎치락 뒤치락 겪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창하는 이들이 종교계와 사회 통념, 법을 상대로 꾸준한 목소리를 낸 덕분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응급 피임약을 두고 겪는 혼란과 불화는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대뜸 시판 여부에 대한 논란만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이 약의 작용 원리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된 후 이 수정란의 자궁 착상을 막는 면이 있다.

수정란은 모든 인간과 똑같이 46개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이 세포로부터 배아­태아­신생아로 성장한다.

따라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른 세포와 같은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

수정 이후 착상 전 단계의 초기 배아는 독일의 배아 보호법 같은 특별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우리의 법 제도에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후 피임약의 복용으로 초기 배아를 살상한다 하더라도 형법적 불법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법의 사각 지대에서 벌어지는 초기 배아에 대한 살육이 종교적으로나 사회 윤리적으로 여전히 죄와 죄의식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약이 보편화되면 그 동안 임신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임을 하거나, 성 관계 자체를 자제해 온 사람들이 그러한 긴장감에서 해방됨으로써 무분별한 성행위를 조장해 성 도덕이 더욱 문란해질 수 있으며, 결국 원치 않는 임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콘돔 등 피임 기구의 사용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에이즈 등 성병이 만연할 수도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피임 교육의 중요성=일찍이 후진국이나 개발 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의 주도하에 인구 억제 정책의 하나로 값싼 피임약과 낙태가 남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결국 피임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개개인의 자율적 선택권과 관련하여 피임에 어느 때보다 더 성숙한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때이다.

사후 피임약의 시판 허용이냐, 불허냐 하는 논쟁은 여성의 행복 추구권·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서 가장 큰 몫을 담당하는 주체는 결국 여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여러 선진국에 비해 남성 피임률이 현저히 저조한 나라이다.

또 조기 피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들은 피임에 무지한 현실이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임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다.

왜 피임을 해야하는지 교육하고 남녀 관계에서 피임은 여자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공동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노레보정의 의미를 비롯해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친다면 사후 피임약 도입의 찬반 논쟁과 같은 사회적 논의도 더 근본적인 실천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송원학원 논술.심층면접 출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