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도'단속'...달성군 '엽기행정'

'유령 회사를 만들어 단속 실적 올리고, 출장비도 챙기고, 죽은 사람에게는 세금 매기고...'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조선조때의 골포(骨布) 이야기가 아니다.

정기 행정 사무 감사가 시작된 대구 달성군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공무원들의 '엉터리 행정'이 속속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군청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와 허위 출장.

달성군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관내 LPG충전소의 올해 지도 점검 실적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ㅎLPG에 대해 5건, ㄱLPG와 ㅎ충전소는 각각 5건과 8건의 출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노설 군의원의 현장 실사 결과 ㅎLPG는 아예 설립도 되지 않은 유령회사로 드러났으며 ㄱLPG와 ㅎ충전소도 군 담당 공무원이 실제 출장을 나온 것은 한차례씩에 불과하지만 지도 점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99년 숨진 현모씨에게 2001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1천여만원을 부과했을뿐 아니라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도 재산상속권자인 현씨 자녀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성증도 군의원은 "관할 남대구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이 536만원으로 경감조치된 사실을 통고받고도 아무런 이유없이 자녀들에게 2차납세의무자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짙다"며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해당 간부들은 "허위로 드러난 충전소 지도 점검은 명백한 업무 부실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망자 세금 부과 문제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했으며 즉시 현씨 자녀들에게 주민세 부과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