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각 구.군이 병.의원과 공장 등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해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달 10~21일을 환경오염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폐기물 배출사업장 142곳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자동차 정비업소나 건설현장 등에 대한 위법사례는 한 건도 적발 못하고 감염성 폐기물 업체인 병.의원 8곳만을 적발했다.
그나마 적발내용도 서구 ㅅ병원과 동구 ㅇ정형외과가 치료용으로 쓴 솜 등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보관하다 '혼합보관'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서구 ㄱ치과와 남구 ㅈ한의원은 폐기물 목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고발된 것.
또 특별단속이 시작된 후 7일동안 단속실적이 2건에 불과하자 시가 구.군 공무원끼리 대상지역을 바꿔 점검하도록 독려(?)한 결과 3일동안 6건을 겨우 적발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이 이처럼 형식에 그친 것은 단속인력의 부족 때문.
수성구 경우 감염성 폐기물 업체 441곳 등 1천여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을 단속하는 담당인력은 단 2명이며 660여곳의 사업장이 있는 중구는 1명이 폐기물 배출단속을 맡고 있다.
2명이 2천여곳의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단속해오던 달서구도 이달초 단속인력을 1명 더 채용했을 뿐이다.
구청 폐기물관리과 관계자들은 "업체의 폐기물관리가 양호하기 보다 단속인력 부족으로 위반적발이 낮은 것"이라며 "현재 인력으로는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일상업무도 벅차며 짬짬이 폐기물 배출 지도.점검을 펼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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