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전북언론 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전북지역 언론사와 합동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부안사태와 새만금사업 등 전북지역의 현안 뿐 아니라 특검법 거부권행사 및 민주당 분당 등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부안사태=노 대통령은 부안사태와 관련, "부안이 비교적 무난한 곳이 아닌가 판단하고 서둘러 규정을 고쳐 절차를 단축했는데 정부가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시작할 때 조금 오판한 것 같다"면서 정부의 오판을 처음으로 인정해 향후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통한 백지화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노 대통령은 '부안 군수의 유치신청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지 공모 때 지방의회 의결 같은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고 지방의회에서의 통과도 무난하다고 들었다"면서 "거기까지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주민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고, 안 해도 괜찮다"면서"그러나 정부 정책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될 수 없다.

질서와 공권력이 정지된 이 사태를 정상사태로 돌려놓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과제이고, 처리장 건설은 그 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기 주민투표실시 요구에 대해 "유언비어와 공포분위기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2, 3개월안에 주민투표를 붙이면 결과는 뻔한데 왜 투표를 연말까지 끝내자고 하느냐. 그런 분위기속에서 투표를 실시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물러나기 위한 명분찾기 그 이상의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거부정국=노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양보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 아무 이유도 없는 부당한 것이었지만 수용했다.

그러면 대화정치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압박하고 이번에도 심하게 협박하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질질 끌려다니다가 말 것 아니냐는 점에서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최병렬대표의 단식농성 등 장외투쟁방식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이 뭉쳐있고 그야말로 거대 여당일 때 소수 야당이 극단적인 경우에 해왔던 것이 장외투쟁인데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깨고 나와서 하면 정말 규칙위반"이라며 "결국 다수당의 불법파업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분당사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노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의 창당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민주당 대표경선에 출마한 조순형, 추미애 의원을 정면에서 비판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