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재편, 정부 대책이 안보인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재편을 선언했다.

'럼즈펠드 독트린'으로 불리는 재편계획은 미국의 전쟁전략이 낡은 구상이라는 데 연유한다.

테러리즘의 확산, 냉전 체제의 붕괴 등 안보상황이 달라지고 무기체계와 통신 발달로 새로운 군사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즉 양 위주의 정태적 전력을 대응능력 중심의 동태적 개념으로 바꿔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기동성과 화력을 강화하는 대신 병력을 줄이고 기능을 전환하는 등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맞춘 다각적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

어제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는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 등 서울 주둔 미군 병력 전체가 경기 오산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미군 재편과 관련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미군의 전쟁 억지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일이다.

그것은 상징성과 실질성의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이어야 한다.

한미연합사의 후방 재배치는 양 측면의 퇴보를 의미한다.

북한의 미사일이나 장사정포의 1차 공격목표는 서울의 미군이다.

주한 미군의 서울 주둔은 그런 급박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후방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미군의 대응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할 전략과제다.

무기체계와 통신의 발달은 전쟁 억지의 상징성을 높이지 못한다.

실질성의 확실한 담보가 될수도 없다.

그런 안보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력투자가 요구된다.

정부는 한미연합사의 후방재배치가 가져올 안보력 감퇴를 보완할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입으로 외치는 수사적 대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만약 그런 대안이 없다면 한미연합사의 후방 재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