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국민운동, 최병렬 대표와 간담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대 정치권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열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지방분권 국민운동' 대표자 회의측과의 간담회는 팽팽한 긴장감이 묻어났다.

국민운동측은 시종 "한나라당은 도대체 누구의 당이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정파적 이해에 집착, 무산시키려 하느냐"고 추궁했고 최 대표는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국균법 처리에 대한 최 대표의 '확답'을 구하진 못했다.

먼저 대표자 회의 김형기 의장은 "이상득 당 행정개혁.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이 국균법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것이 당론이냐 아니면 이 위원장의 사견이냐"고 따졌다.

최 대표는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충청권의 절박한 민원이고 동기가 무엇이건 현재로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균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신중 접근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 의장은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주장은 수도권 의원, 그것도 국균법 대체법안을 내놓은 박종희 의원의 논리에 따른 것"이라 전제한 뒤 "이것이 한나라당의 전체논리라면 한나라당의 무지와 한심한 비현실적 대안논리 부재를 드러낸 격이고 수도권 논리를 대변한 것이라면, 한나라당은 경기도당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최 대표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이강두 정책위의장이 나섰다.

이 의장은 "국균법대로라면 수도권이 상대적 차별을 낳는데다, 균형발전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만들든지 기존 정부의 양여금을 갈라먹어서야 되겠냐"고 맞섰다.

국민운동 박재율 공동집행위원장은 "재원창출 문제에 대해선 우리도 불만이 많다"며 "국민운동측과 당 행정개혁.지방분권특위와 만나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김 의장 역시 "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영남이 지지기반인 한나라당의 분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국균법 연내 처리 불가는 당론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조항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연내 처리도 가능하다"면서 조만간 국민운동측과 만나 대안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