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포럼-외국인 노동자 정책방향

내년 8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정부는 불법 체류자 정리를 하면서 이는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진통이며 비정상적 외국인 인력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하고있지만 처음부터 빗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의 결과 정부는 불법 체류를 택한 10만명을 한꺼번에 단속 대상으로 삼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불상사의 우려뿐 아니라 적발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수용시설로는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 와중에서 영세 제조업체들이 겪는 인력난을 감안해 정부 당국이 제조업 분야의 불법체류자는 연말까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된 유흥업과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단속 방침을 바꾼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불법 체류자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이나 산업구조개선에도 방해가 되고,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은 이제 우리 산업현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장단점을 냉철히 분석하여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불법 체류자 고용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고용이 우리 경제에 미친 긍정적 측면은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둘째, 장기적인 시각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세계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 사회와 기업의 다양성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또한 만만치 않다.

첫째, 우리 경제에서 단순기능직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이미 경쟁력 면에서 도태되어야 할 한계기업을 생존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지체시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방해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안이하게 해결할 경우 기업의 적극적인 인력개발 노력을 소홀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개발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촉진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더욱 증가하는 경우 2차 노동시장에서 한국인 주변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간에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우리나라 주변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온존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국내근로자의 고용수준이나 임금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아주 미미하거나 반대로 나타나 일반적 우려와는 달리 대규모로 유입되지 않는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실제로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변형된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총량 쿼터(Quota)제를 도입하여 매년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임금수준 역시 일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면서 기존의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는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인류애적 차원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사용자들 역시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대한 인력개발과 인재양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무조건 백안시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제적 연대의 관점에서 그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장기적 시각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집행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훈 영남대 교수 경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