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 활성화없이 '균형발전'되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대명제 아래 추진되고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금융 관련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흠이다.

지역경제의 '젖줄'이자 동맥인 지역자금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이나 보호 장치없이 실물 경제만 채근한다면 이는 순서가 뒤바뀐 '알맹이' 없는 정책이 아닌가. 지역금융의 수도권 흡입속도는 인구나 정보, 생산부문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블랙 홀' 수준임은 너무나 잘 알려져있다.

빈 호주머니로 지역 스스로 내생적(內生的)발전을 하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나아가 정부의 지역활성화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이런 측면에서 1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공청회에서 백승홍 의원이 "지방 금융의 활성화 부분이 빠져 있다"며 정부에 보완책을 요구한 것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이미 대구은행 등 지역금융계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방금융 활성화'가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 사안인 만큼 균형발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방은행은 지역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돼야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식'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덩치와 역할범위를 넓혀야한다.

또 흐지부지된 지방 중소기업 전담 은행으로서의 기능도 되찾아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 실태를 보면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대구경북지역 여신규모 전국비중을 보면 97년말 9.3%에서 2000년말에는 7.9%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7.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시장의 논리를 거역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같은 선상에서 경쟁시킨다면 이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지역민과 밀착된 지역금융이야말로 바로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아닌가. '지방화'없이 진정한 '세계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차제에 지역금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