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3대 특별법 통과시켜야

현 정부가 분권과 분산이라는 큰 기조 아래 향후 국가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을 만들었다.

즉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3대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매우 아쉬운 일이며, 지금이라도 이 법안들의 진정한 취지와 의도를 알고 대승적으로 국회에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3대 특별법은 특정한 지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운용의 기본 틀과 관련되며, 국토공간의 재창조를 통한 최적의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한결같이 중앙집중과 집권이라는 큰 틀 아래 국가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거의 모든 것이 몰려 있고, 반대로 지방은 텅텅 비어 있다시피하다.

수도권의 과잉과 지방의 공백이 겹쳐 국가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과밀, 집중, 불균형으로부터 비롯되는 교통문제, 물류비용, 환경문제, 사교육비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 국가가 한 단계 나아가는 데 결정적 장애물이 된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해도 지방의 진정한 발전이나 자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도권이 비대화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항상 서울을 의식하고 행정을 펼쳐야 하니 진정한 의미의 지방화 시대를 열 수 없는 것이다.

현실이 이처럼 된 연유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그대로 두고 지엽적인 정책만을 폈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방화시대를 외치고 지방을 살리자고 아우성을 쳐도 지방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 운영의 틀이 중앙집중과 집권인 채 변하지 않았던 데 있다.

우리 국민 다수는 이같은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것을 요구해 왔고 지난 대선 때 분권과 분산을 내세웠던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것이다.

이런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다시 짜고, 국토공간 활용의 성격을 혁명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이 바로 3대 특별법인 것이다.

한국이 드디어 중앙집중주의와 국가주의의 족쇄로부터 풀려나 21세기형 분권주의와 네트워크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다.

3대 특별법은 한국의 중앙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동시에 세계사적 거버넌스의 대세에 부합되는 입법이기도 하다.

3대 특별법은 수도권을 죽이고 지방만 살리면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 않다.

또 어느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다.

그 취지는 지방과 수도권이 윈-윈(win-win)으로 가자는 데 있다.

그를 통해 국토를 재창조하고,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같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교육이 몰려 있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중산층의 꿈을 빼앗는 그런 시스템으로서는 국가발전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정치권력과 행정기능이 서울에 집중해 있고, 경제권력도 서울에 있으며, 문화자본도 서울에 몰려 있고서는 분권과 분산이 대세를 이루는 새로운 세계적 거버넌스의 흐름을 타지 못한다.

시대적 흐름은 집중과 집권이 아닌 분권과 네트워크, 그리고 자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입법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특정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는 것이 이롭다.

더구나 참여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분권과 분산은 오랜 역사를 가진 중앙집권과 집중으로부터 벗어나자는 발본적 비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3대 특별법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분권과 지방화시대, 자율과 네트워크시대를 정부가 열성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수훈(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