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권 건의 시사-강금실 법무

입력 2003-11-15 11:09:29

강금실 법무장관은 14일 국회를 통과,정부에 이송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느냐'는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의 질의에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저로서는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도입이 적절치 않다"며 "또한 특검법 내용이 불분명하게 표현돼있고 특검에게 (수사기간을) 30일간 연장권한을 주는것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닌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