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예산놓고 '샅바싸움' 뜨겁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현안들과 예산안 심의가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과 정부측의 샅바전이 가열되고 있다.

13일 열린 국회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중 지하철 부채 탕감과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경부고속철 대구도심통과 방안을 두고 논란을 거듭했다.

정부부처 장.차관들은 의원들의 추궁에 "논의 하겠다", "검토 하겠다"는 말을 연발, 예봉을 피해갔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향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들 장.차관의 '검토' 발언이 예산증액의 빌미가 돼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돈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집요하게 장관을 몰아세우는 것도 긍정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하철 부채=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내년도 예산에 지하철 부채 40% 탕감안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추궁하자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협의를 거쳐 2005년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향후 계수조정 소위에서 재원마련의 길을 찾으면 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따졌고 결국 변 차관의 "종합대책을 확정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포스트 밀라노=그러나 포스트 밀라노 예산에 있어선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

백 의원은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를 포함한 4대 지역진흥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상임위에서 증액키로 한 1천50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변 차관은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당초 정부안대로 1천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김칠두 산자부 차관도 "국토균형발전법이 올해안에 성안되고 2005년부터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좀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예산은 당초 대구시가 요청한 금액을 줄여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포항영일만 신항=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부산 신항만 1단계사업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사업예산은 모두 증가됐지만 유독 영일 신항만 예산은 삭감됐다.

영일 신항만처럼 물막이 방파제 공사에 무려 7년을 허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진 후 "부산항의 물류량 처리 보완기능으로 접근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포항 영일만 신항사업은 민자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차질을 빚었지만 현재 지정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방파제 및 역무선 부두공사 같은 정부공사는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민자사업 촉진을 위해 "벡텔이나 게일과 같은 국제적인 개발 금융업체들이 민자사업 설계 때부터 참여해 SOC 투자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