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검 시간벌기 발언 정치권 반응

입력 2003-11-13 11:54:03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특검법안 국회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명쾌한 해법'이라고 환영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시급히 국면을 특검정국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고, 민주당도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한나라당과 공조해 찬성당론으로 몰아붙였던 만큼 거부권 행사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시간조절용 재의가 검찰 수사를 위한 시간벌기용이라면 이는 더 큰 비리 은폐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이 짜고서 특검법의 권한쟁의 심판 등의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그야말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박진 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실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독재정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측근비리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대통령이 말한 바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대다수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다"며 특검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순 대변인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통과시킨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대통령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며 "국회법에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법안 내용이 실제 취지에 벗어날 경우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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