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한쟁의등 고려해 결정"

노대통령, 대전.충남 언론과 간담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전.충남지역 언론인들과 간

담회를 갖고,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 처리 문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골고루 잘 살고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뜻에

서 지방육성 전략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지방화시대가 열리면 제일 전망이 밝은 곳

이 충청권이며, 그중 대전.충남이 매우 좋은 기회를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수

도가 충청권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면 충청권의 새로운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나.

▲측근들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추지 않고 모두를 다 밝힌다는 원칙이다. 검찰

수사로 부족하면 특검으로라도 밝히는 데 이의가 없다.

다만 특검은 보충성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최도술씨 건은 지금 검찰에서 활발

하게 수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

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중복과 모순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시

간조절에 필요하다면 재의요구도 할 수 있겠으나, 시간조절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

켜보겠다. 시간 조절용 재의요구는 있을 수 있다.

일반론으로 저는 특검을 찬성하는 처지에 있지만 현재 특검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의 범위와 한계 등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고 하니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

히 결정하겠다.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계획은.

▲재신임은 진심으로 제안했다.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

로 책임져야 한다. 덜렁 사임하는 것은 지나쳐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

면 재신임을 받게 될 경우라도 책임을 지는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경우에 따라선

불신임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재신임 의사를 밝힌 뒤 "국민투표로 빨리 하자"고 정치권에서 답변이 와서 12월

15일로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논의가 모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선자금

수사문제가 본격 떠오르고, 아울러 측근, 특히 최도술씨 수사문제가 좀더 집중되고

있어 일단 조사가 끝나야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가 끝나면 정치권도 입장을 정할 것이고,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정치권과 대

화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재신임에 관한 제안은 아직 유효하나, 시

기에 관해선 제 제안이 그대로 유지되기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다. 중요한 부

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다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

--현재 거론되는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견해는.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 논의가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자금을 밝히는

이유는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 제도도 개선하고 정치인과 정치문화도 바꾸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논의의 관점은 "대통령과 각당이 서로 엉켜 싸우고 있

는데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올바른 초점은 정치자금의 전모를 밝혀 보자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이 있다면 정치제도를 제대로 개혁하고 정치인들의 태도도 바

꾸고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솔선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지금 지구당 폐쇄, 선거공영제 등의 제도적 개혁방안이 나오는데, 선거공영제는

정치인 편의중심 사고이고, 지구당 폐지는 실현될 수 없다. 지구당 폐지가 실제 이

뤄지면 정당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므로 정당제도가 바로 설 수가 없다.

정치자금제도는 열 것은 열어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어주되, 개별적 금액 축소 등으로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제한하고, 총액문제에

선 융통성을 발휘하되 투명하게 용처를 밝히는 것이다. 지금 선관위와 시민단체에서

모범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안들을 옆으로 밀쳐놓고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지역구도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 지역구도가 해소되지 않고는 생산적인 국회

가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도를 해소할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정치권에

서 새로운 결단을 해줘야 한다. 국민이 실망하는 일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치제도.문화의 개혁을 회피해선 안된다.

--이라크 추가파병의 규모, 성격, 시기는.

▲경제적 이익, 석유거래선의 안정적 확보 등이 파병을 결정할 만큼 결정적인

문제도 아니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 부분에 너무 큰 기대를

키우는 것도 적절치 않다.

반드시 파병해야만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되고, 파병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해서도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설사 파병하지 않더라도 동맹

관계 유지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한반도에서 조그만 위험도 확실하

게 배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푸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채택한 방법은 한.미.일간, 특히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을 통해

푸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적 시각, 한반도적 시각, 동북아적 시각이

중심에 서고 관철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밀고 당기는

일이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식이 아주 안좋으며, 누차 "우리는 억지에 굴복하

지 않겠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와 처지가 매우 다르다. 이 과정에서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 한

미 우호관계를 통해 우리의 미래와 이해관계를 관철해 나가는 데 민감하고 특수한

시기이다. 한미공조가 각별히 중요한 시기이고,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최대한 협

력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 본다.

그러나 세계 여론도 있고, 이라크 국민의 처지가 있다. 그래서 이라크인이 원하

고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자고 해서 규모가 크지 않은 비전투병, 재건지원병을 생각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어느 지역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주권국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면서도 희망사항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군에선 안전을 제일 중

요시 한다. 미국의 경비보호를 받는 비전투병 부대가 안전하냐, 독자적 작전능력을

갖고 민사작전을 포함해 지역을 책임지는 것이 안전하냐는 문제에 대해 현재 국방부

쪽은 '독자적 지역작전'이 더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개는 어느 한쪽으로 완벽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절충할 여지도 있

다. 또 이점에 관해 국회와도 논의키로 약속했다. 각당 대표에게 여러 사정을 구체적

으로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빨리 결정해 국민을 설득하자'고

하는데 실제 확인하고 점검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 시기로 인해 우

리가 특별히 잃는 것은없다. 결정하는 시기도 여러 역학관계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성과가 좋은 시기를 선택하겠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국회 처리 전망과 총선전 입지 확정 의향은.

▲반드시 16대 국회 안에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통과될 것으로 본다. 수도권이 숨통을 트기 위해선 행정수도 건설이

중요한 요소이다. 수도권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계획과 관리쪽으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윈-윈'의 대타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이같

은 정치적인 요소는 한나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버리면 정치적 프리미엄은 없

어진다. 대통령 등이 특허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하겠다' 하면 손해될

게 없다. 따라서 이를 '총선용이다, 아니다' 말하기 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

다.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2월까지 입지 선정하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정

기준에 관한 채점표 마련이 연말까지 되고, 입지조사가 내년 상반기 이뤄진다. 정치

적 이용의 목적이 없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은.

▲이 자리를 빌어 중요한 예고를 하나 하고 싶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버

는 것은 포기하라. 참여정부 임기뿐 아니라,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로 큰돈 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다. 10.29 대책의 내용을 알차게 채울

것이다. 부동산을 갖고 초과이득을 얻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완비하겠다.

앞으로 1년 뒤면 모든 부동산 거래는 완벽한 전산화로 노출된다.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뒷날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앞으로 부

동산 거래는 100% 투명하게 모든 자료가 노출되고, 거기서 얻은 모든 이익은 100%

노출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금리 이상의 소득은 절대로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만

들겠다.

정부의 태도는 확고하다. 부동산때문에 서민들이 살맛 없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

겠다. 저도 집이 없다. 퇴임 후에 새로 집을 사야 한다. 제 아이들이 결혼했는데 둘

다 아직 집이 없다. 그러니 절대로 집값이 못오르게 제가 잡을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