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非理 특검' 받아 들여야

한나라.민주.자민련 등 국회의원 184명의 찬성으로 노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규명 특별검사법이 통과됨으로써 사실상 특검수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물론 청와대 일부 인사나 검찰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긴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뜻을 따르는 게 순리라고 본다.

사실상 이번 특검법안은 한나라당의 제안을 민주.자민련의 동의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이에는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수사 희석용 내지 SK비자금 문제로 수세에 몰린 정국돌파용이라는 비판이 있는것도 사실이라 반대의사를 밝힌 쪽의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은 틀림이 없다.

특히 검찰쪽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측면이 없는것도 아니다.

최근의 검찰 수사기조가 과거와는 틀린다는 국민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될 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데다 특히 최도술씨 사건은 한창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노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려는 선까지 접근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검찰수사가 그야말로 한점 의혹없이 진행됐느냐 하는 대목에선 선뜻 '그렇다'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최도술 수사'도 노 대통령의 '눈앞이 캄캄하다'는 반응과는 거리가 먼 '11억원 수수'로 잠정결론 냈다가 야당이나 언론이 추가의혹을 제기하자 그를 쫓아가는 형국인데다 '양길승 파문'은 오히려 의혹만 더 부풀렸고, '썬엔문'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을 산게 현실이다.

따라서 검찰도 헌재(憲裁)까지 끌어들여 정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아니라 '측근비리'는 특검에 맡기고 '정치자금'에만 전념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듯 싶다.

또 노 대통령은 이미 측근비리 특검법안만은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만약 이번에 이 문제를 완전히 털지못하면 남은 임기내내 이 문제로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을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