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1주일만에 오리발

입력 2003-11-11 13:45:17

"당신들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하겠습니까?" 어느 대학신문이 한.중.일 세나라 대학생 1천여명에게 물었더니 참전하겠다는 응답이 중국은 60%, 한국은 고작 37%, 일본 13%였다고 한다.

참전할 생각이 없다는 한국측 한 학생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전쟁이 나면 정치인들부터 먼저 도망갈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이런 기막힌 정치불신이 또 있을까. 결국 한국 젊은이들의 정치신뢰도는 4.7%, 한자리 숫자라는 것이다.

그 엄청난 정치불신에 정치권이 엉겁결에 반응한 것이 지구당 폐지다, 후원회 폐지다, 선거완전공영제다 였다.

4당이 이구동성으로 정치혁명을 외친게 꼭 1주일 전이었다.

이게 고무풍선에 바람빠지듯 새고 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의 칼끝을 들이대자 다투어 부르짖던 '개혁'이 당리당략과 내부반발로 저마다 오리발을 내미는 형국이다.

정신, 아직 못차렸다는 얘기다.

추하다.

지구당 폐지 건(件)에서 한나라당은 "지구당이든 연락사무소든 체제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말을 돌렸고 이젠 또 '선거사무소' 얘기를 흘리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전 폐지에 합의한 바 없다고 딴전이고, '우리당'은 지구당 창당행사에 여념이 없다.

이래가지고서야 전쟁나면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보따리 쌀 것이라는 대학생의 불신을 달랠 도리가 없다.

후원회도 폐지하겠다더니 집안이 시끄럽자 후원금 없이 정치하는 나라 있느냐고 발을 빼곤 오락가락이다.

이러면서 4당은 선거공영제엔 저마다 눈독이다.

제 돈 숨겨놓고 세금으로 선거하면 꿩먹고 알먹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정치개혁은 또 공염불이다.

지구당 폐지니 후원회 폐지니 떠들어봤자 '정치자금법' 안고치고는 말짱 헛일이다.

정치자금 위반하면 한 10년정도 정치권 밖으로 내쫓아야 정신을 차릴 터이다.

공소시효도 늘려야 한다.

이런 제제방법은 궁둥이에 깔고앉아 지구당 폐지니 선거공영제니 입에 발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정치가 자꾸 개악(改惡)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안하면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최신 기사